컴퓨터활용능력 필기 1급 2016.03.05 기출 · 기타 (1급 컴퓨터일반)

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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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에서 보관된 자료인 경우에만 복제가 가능하므로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재판 절차 필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복제 등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당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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